G20 정상들, 조세안 합의
전세계 세수 176조원 늘어날듯
홍남기 "70~80개社 국내 과세"
전세계 세수 176조원 늘어날듯
홍남기 "70~80개社 국내 과세"
필라1은 연간 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 이상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들 기업은 글로벌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이익의 25%에 해당하는 세금을 진출한 국가에 내야 한다.
조세회피처를 악용해 세금을 빼돌린다는 비판을 받아온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거대 디지털 기업을 정조준한 것이다.
OECD는 전 세계 100여 개 글로벌 기업이 필라1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1250억달러(약 147조원)에 해당하는 과세권이 각국에 재분배될 것으로 전망했다. 필라2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율 15%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 OECD는 글로벌 최저한세로 전 세계에서 연간 1500억달러(약 176조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지털세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들어와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 가운데 70~80개 기업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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