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기업이 제안한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R&D) 신규 사업에 551억을 투입한다. 이는 정부가 최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대폭 상향한 이후 나온 지원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29일 탄소중립 관련 기업들이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 60건을 발굴·제안했다고 밝혔다. 2022년 예산심의를 통해 이 중 12개 신규 연구개발 사업에 총 551억이 반영됐다.
탄소중립 신규 연구개발 사업은 ‘민간 R&D 협의체’가 중심이 돼 기획됐다. 과기정통부는 산업계가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협의체를 지난 3월 꾸리고 다양한 논의를 이어왔다. 민간 R&D 협의체는 △탄소중립(3개 분과) △스마트 센서(1개 분과)로 구성돼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국가가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민간 R&D 협의체를 통해 탄소중립 관련 사업과 연구개발 과제 수요를 발굴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신규 연구개발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구체적으로 △산업공정혁신(철강·시멘트·석유화학 분야 5개 사업 244억원)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 포집·활용·저장 분야 4개 사업 212억원) △신재생에너지(태양광·수소 분야 3개 사업 95억원)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산업계가 탄소중립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NDC 상향안’을 확정했다.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기구인 2050탄소중립위원회(탄소중립위)가 당초 계획보다 기준치를 높여 제시한 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로써 2030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늘어났다. 2050년에는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그래도 발생하는 탄소는 흡수해 순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든다는 게 최종 목표다.
산업계는 이번 확정안이 국내 경제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급진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각계 의견수렴을 진행하고도 정작 확정안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엔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에너지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이날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탄소중립 관련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산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수요 파악도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추후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간담회엔 △김기수 포스코 연구소장 △오해근 한일시멘트 기술연구소장 △김창열 OCI 중앙연구소장 △홍정진 LG에너지솔루션 상무 △육심균 두산중공업 전무 △이도훈 한화토탈 상무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탄소중립 투자 방향 △탄소중립 기술 확보 방안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규제 개선 △정부·민간 간의 협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경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탄소중립 R&D를 적극적으로 지원 중”이라며 “탄소중립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민간 주도로 저탄소 기술을 개발·도입하는 노력과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탄소 중립 R&D의 전략적 투자와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 수립 등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