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디지털전환 컨트롤타워 신설해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넉달여 앞두고 기업들이 정치권에 우리나라 디지털 전환(DT)을 책임질 DT 총괄 컨트롤 타워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한국경제 도약에 필요한 '디지털 혁신 정책과제' 10가지를 차기정부에 건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산기협은 기업의 DT가 컨트롤 타워의 부재, 3차 산업혁명 시대에 머물러 있는 법과 제도, 기업 투자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인해 정체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DT 거버넌스 확립, DT 생태계 조성,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디지털 문화 확산 등 4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10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산기협 마창환 상임부회장은 "향후 5년은 디지털 경쟁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극심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다 혁신적 DT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번 건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정책건의는 지난 3월 국내 DT리딩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 DT협의체(KDTI)를 포함한 1500여개의 기업 연구소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먼저, DT거버넌스 확립과 관련해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DT정책·사업으로 인한 중복과 비효율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제도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를위해 우리나라 DT를 책임질 DT총괄 컨트롤 타워의 신설과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도록 현행 법·제도의 전면 재검토 추진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DT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DT촉진을 위한 전향적인 세제 지원을 요구했다. 또 기업간 협력 활성화와 인력부족 해소 방안 마련을 통해 지속적인 DT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번째로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이다. 산업데이터 플랫폼간 연계를 위한 메타 데이터의 표준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와함께 데이터 주권을 담보하는 한국형 데이터 공유·활용 시스템 구축, 디지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을 위한 ESG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문화 확산과 관련해서는 DT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 분야 이해 관계자들 간 갈등을 조율하기 위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위해 디지털 시대 새로운 가치체계 창출을 위한 사회적 소통채널 구축을 요구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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