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접속장애를 두고 부가통신서비스 안정 의무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페이스북 등의 접속 장애를 두고 서비스 안정 조치 현황과 조치 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페이스북은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에 따른 행정 절차가 시작됐다는 설명이다.
넷플릭스법에 따라 부가통신서비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정부는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게 된다. 또 해당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을 알려야 한다.
한편 이날 국회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정부가 사후점검을 하고 있지만 불편을 입은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과 관련한 규정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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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무료 플랫폼이지만 이용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보상 규정이 나몰라라 하는 것은 문제다”며 “무료 서비스라도 이용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